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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질 환 : 산정특례등록자(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심장·뇌혈관
  • 소 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료급여/차상위 계층 당연 선정)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20%이하인 가구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
  • 재 산 : 과도한 재산 보유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 7천 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제외]
  • 자동차 :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가구 제외 단,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은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더라도 지원 가능
  • 의료비 발생 수준
소득 기준
의료비 지원 조건(비급여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1회 입원(항암 최종치료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합산) 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1회 입원(항암 최종치료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합산) 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이 20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20% 이하 비급여를 포함 환자 실제 본인부담액(지원금 등 제외)이 연간소득 대비 30% 이상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 원

구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원단위 절상)

비고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
(80%)

1인

1,299,865

39,780

16,170

39,780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 시부터 신청

2인

2,213,282

68,210

58,870

69,020

3인

2,863,215

88,430

89,350

89,120

4인

3,513,147

108,560

119,440

109,920

5인

4,163,079

127,960

143,810

129,700

6인

4,813,012

147,700

164,960

149,850

7인이상

5,462,944

169,510

188,220

172,500

기준중위소득
(120%)

1인

1,949,797

59,720

43,270

60,480

의료비가 연소득의 30% 기준선 이상 시 신청

2인

3,319,924

102,620

110,810

103,870

3인

4,294,823

131,620

147,770

133,560

4인

5,269,721

161,340

179,720

164,000

5인

6,244,619

191,630

212,130

195,460

6인

7,219,518

226,750

247,830

234,120

7인이상

8,194,416

251,450

271,210

261,490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보험료임

⊳ 동일세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건강보험료는 산정보험료 기준

⊳ 201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3.0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2016년도 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7인 보험료에 준함

지원 범위

  • 지원 금액: 상한액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지원
  • 지원 일수: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 장기 입원의 경우 고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
  • 기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았던 입원일수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
  • 지원 횟수: 동일질환에 대해 재입원한 경우 지원기준 충족 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민간보험 중 실손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 항목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특실,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약제, 방사선온열치료 등은 제외)
  • 입원환자의 양·한방 협진료 포함
  • 의료비 관련 약제비(의사소견서 첨부)
  • 입원 중인 희귀난치성 환자 등이 치료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여한 경우
  • 항암치료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 장기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공여자(뇌사자 포함) 진료비용(장기이식 증빙서류 등 첨부)
  • 재난적의료비지원은 비급여 금액을 우선 지원

지원 금액

환자본인부담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지원비율 50%
(의료급여/차상위해당)
50% 60% 70%

예시 1) 확정본인부담금이 1,200만원인 경우 : 총 지원액 690만원 = (500만원 X 50%)+(500만원 X 60%)+(200만원 X 70%) = 690만원

예시 2) 의료급여 수급자의 확정본인부담금 350만원인 경우 : 총 지원액 175만원 = 350만원 X 50% = 175만원

예시 3) 의료급여 수급자의 확정본인부담금 150만원인 경우 : 총 지원액 75만원 = 150만원 X 50% = 75만원

신청 절차

  • 누가 :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언제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2개월 이내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 퇴원 후 암 확진을 받은 자: 확진 후 60일 이내
  • 항암치료자의 경우 최종 진료일 영수증 기준으로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등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타 국가지원금, 타 법률·제도 등에 따른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타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 최종 지원금액에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신청 금지)
  • 지원 신청 후 입원한 요양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
  •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 조회: http://www.nhis.or.kr

현재페이지 인쇄 최종수정일 : 201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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